혁단협, 이커머스 규제 강화 반대 목소리 “획일적 규제가 미칠 부정적 영향 경고”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획일적 규제 논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성명서에서 혁단협은 금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은 티몬과 위메프의 무리한 경영 및 정산대금을 관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과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등에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사태는 특정 기업의 과도한 사업 확장에 따른 경영 실패와 PG사 등의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며,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커머스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러한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이커머스 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클 것이라고 혁단협은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정산기한 단축 관련 무리한 규제 도입은 기업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켜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정산기한 단축으로 인해 일일 정산 및 송금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새로운 시스템 개발 비용이 늘어나면서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은 자금 부담을 더욱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 신설로 인해 업계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결제대금을 별도로 예치하는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오픈마켓 운영 벤처 및 스타트업을 포함해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혁단협은 강조했다.

특히 에스크로 규제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동시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의 경우 빠른 정산 및 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지고 투자 또한 위축돼 혁신 금융 시장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없는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 도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사태의 본질은 PG사와 에스크로사의 안전하지 못한 정산 대금 관리와 개별기업 방만 경영 및 재무건전성 기준 미흡 때문이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준수 감독과 제재수단 마련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섣불리 강화할 경우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로 중소 이커머스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소비자 편익 저해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새로운 규제로 국내 혁신 플랫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혁단협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